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라면 지금 꼭 알아두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에는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정돼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2년 연장되어,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식화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의 연장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피해자가 국토부 산하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통해 신청하면, 관련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주거 지원, 긴급 금융 지원, 경매·공매 특례 적용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유효기간 내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해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번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보증금 반환 청구서 등 기본적인 자료 외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서신, 미납된 임대료 내역, 부동산 압류 사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 사실을 심사한 후 피해자로 결정할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며, 관련 법률 검토와 금융정보 조회도 병행됩니다. 결정까지는 수 주가 걸릴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개별 통지 방식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피해자로 확정될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주거 및 재정적 지원이 개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안전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관제사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관제적성검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신뢰 회복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법 개정이 보다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담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 및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상담뿐 아니라 법률 자문, 임시주거 지원, 금융상담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방문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은 단순한 기한 연장을 넘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단지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택 임대를 고려 중이거나 계약을 앞두고 있는 국민들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채무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최고의 방어책이며, 이번 법 개정은 사후 대응의 한계를 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